항공기상업무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전문개정 2020. 8.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항공기상업무 수행에 대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다른 행정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18.>[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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