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10조 (심사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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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별지 제7호서식]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 소 속 | 직위및직급 | 성 명 | 여행목적 | 여행국 | 여행기간 | 경비부담 | | | | | | 3. 심사내용 o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방문기관의 타당성…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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