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4조 (출장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자는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일정, 접촉인사, 여비내역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가 포함된 국외출장계획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약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협력과에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출장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국제협력과장을 포함한 관련 과(팀)장의 협조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중요한 국제회의 참석의 경우 출장자는 국제협력과를 통하여 외교부로부터 정부대표자격의 임명과 훈령을 받아야 한다.
④국제협력과장은 제2조 제1항의 국외출장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자는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출장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
⑤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 출장 계획서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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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외출장자 사전교육안
[별지 제3호 서식] 국외출장자 사전교육안 및 서약서 | 국외출장자 사전교육안 | | 국외출장자 사전교육안 | | |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공무국외출장 평가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평가서 공무국외출장 평가서 심사 및 허가 기준 항목 | 세부 사항 출장의 필요성 | o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 시찰ㆍ견학ㆍ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관련이 적은 단순시찰 및…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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