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11조 (출장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공무국외출장을 금지한다. 다만 정부대표로 참석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예외로 한다.
②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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