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국제협력과장 및 민간위원 1명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국제협력과 공무원 중에서 국제협력과장이 정한다.

④삭제

⑤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동일한 관ㆍ과(팀)에 소속된 인원이 출장자로 예정된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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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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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