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8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평가서를 심사한다.
③동조 제2항의 심사를 진행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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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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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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