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7조 (보고서 등록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 계획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하고, 제출 후 15일 이내 지식관리시스템(KOASIS) 및 국외출장연수시스템(http: //btis.mpm.go.kr)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미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제협력과에 통보해야 한다.
②삭제
③제도조사 또는 연구목적 등의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자는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조사 또는 연구내용을 전파해야 한다.
④전시회 참관목적의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자는 해당 전시회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신속하게 관계부서와 공유해야 하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시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수집자료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국제협력과는 출장자가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등록한 보고서를 승인하기 전에 국외출장 보고서의 표절여부 및 충실성을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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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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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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