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5조 (활동내용의 설명ㆍ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출장자는 출장 중의 활동에서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귀국 즉시 이를 국제협력과장에게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국외출장자는 출장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출장 수행 중 부득이하게 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 중 발생하는 외국인 접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및 제8조를 따른다.

④공무국외출장 중 발생하는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및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⑤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서 발생하는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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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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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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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