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대한 전자화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공지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지디자인자료 1부를 전자화 또는 심사자료로의 활용을 위하여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②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공지기관이 인정하는 파일형식으로 전자화하여 공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에 제출된 전자화된 결과물을 심사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분류, 가공, 변환 등의 작업을 하여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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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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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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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