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8조 (추가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당사국으로부터 수출통보서에 제공된 사항에 추가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를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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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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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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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