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신고의 이첩ㆍ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팀장은 위원회에서 신고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사항 이첩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결서 정본3. 별지 제14호 서식의 처리절차 유의사항4.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5. 별지 제15호 서식의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②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이첩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팀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를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이해충돌방지팀장은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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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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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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