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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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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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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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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2조 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제13조 신고의 취소 제14조 신고의 재배정 제15조 신고의 심사 제16조 신고의 위원회 상정 제17조 신고의 이첩ㆍ송부 제18조 신고처리 결과의 통보 제18의2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 접수 제2조 신고 상담 제20조 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1조 재조사 요구 등 제22조 처리상황 점검 제23조 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 제24조 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 제25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제26조 신고기록물의 이관ㆍ보존기간 제27조 신고 관련 문서 등의 반환 제28조 재검토 기한 제3조 신고의 접수 제4조 사건번호 부여 제5조 신고기록물 제6조 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 제7조 일반신고의 처리 제8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9조 신고의 보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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