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의 제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이 필요한 경우2.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3. 수문조사와 관련한 이의 제기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4. 출연금 집행현황 또는 실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수문조사 업무의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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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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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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