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11조 (심사물량 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특실심사과 간의 심사물량 이동은 반기별로 심사과별 전공합치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특실심사처리계획 달성에 필요한 경우, 기술특성이 유사한 특실심사과 간의 물량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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