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5조 (단위기술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사기획과장은 특실심사관의 단위기술 지정 신청을 받아 해당 특실심사관의 심사에 적합한 단위기술인지를 판단하여 단위기술 지정을 검토한다.
②특허심사기획과장은 단위기술 지정 검토 결과에 대하여 해당 특실심사관에게 통보한다.
③특실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단위기술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3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를 해당 특실심사관에게 통보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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