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8조 (전보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1. 조문 원문
①특실심사관 전보는 반기별 또는 전보수요 발생 시 특실심사과에서 보유한 단위기술과 특실심사관별로 매칭된 단위기술을 제4조제3항각호의 순위에 따라 정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단위기술에 적합한 심사관이 소수이거나, 단위기술이 제4조제2항제3호의 논문인용 등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술인 경우에는 전공자를 우선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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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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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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