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1조 (민원처리의 예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