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2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가 요청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5.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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