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행정 제도, 서비스 개선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1. 내부위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변리사, 대학교수 기타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이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당해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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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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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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