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6조 (지도ㆍ점검 방법 및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1. 조문 원문
①지도ㆍ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점검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을 지도ㆍ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경우2. 측정기기부착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확인이 필요한 경우3. 관련기관의 지도ㆍ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점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지도ㆍ점검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의 목적, 지도ㆍ점검사항 등을 알리고, 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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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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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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