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9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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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14조 과징금 제15조 허가 제한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6의2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18조 제19조 관거의 관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1조 주민지원사업 제21의2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1의3조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22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제2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 수질개선사업 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7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2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29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1조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32조 기금의 재원 제33조 기금의 용도

제34조 ~ 제9조 (19개)

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5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6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7조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제38조 개선 요청 등 제39조 청문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4의2조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의3조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8조 토지등의 매수 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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