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수집 범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업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중 인지한 개인정보 또는 법인의 기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⑤관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부기관에의 제공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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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업무담당자의 임무제9조 · 업무담당자 계정 관리제10조 · 업무담당자 준수사항제11조 · 시스템 운영제12조 · 시스템 개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개인정보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실태점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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