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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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일련번호(신호등 및 표지판 뒷면에 흑색페인트로 아라비아 숫자 기록)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일련번호(신호등 및 표지판 뒷면에 흑색페인트로 아라비아 숫자 기록)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오손ㆍ파손ㆍ퇴색ㆍ부식을 방지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청소 및 도색을 실시하며, 신호기의 주기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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