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교통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별표 1의「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에 의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교통통제계획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ㆍ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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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별표 1]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1. 공사장 교통통제 절차 신 고 접 수 | 신 고 접 수 | → | 심 의 | 심 의 | 심 의 | → | 신 고 수 리 | 신 고 수 리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한 신고 서식 구비서류 ◦공사 3일전까지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한 신고 서식 구비서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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