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교통정보센터의 물적 구성요소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물적 요소로 구성된다.1. 교통신호제어시스템2. 교통상황판 및 정보표시시스템3. 교통관제대 및 교통관리시스템4. 가변차로제어시스템5. 가변안내표시시스템6. 유ㆍ무선정보관리시스템7. 교통방송실8. 기타 부대시설
②교통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의 시에 설치하며, 그 규모는 해당도시의 면적ㆍ교차로 수ㆍ상주인구 수ㆍ자동차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교통정보센터의 물적 구성요소 및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제10조 · 관리요령제11조 ·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전산화제12조 · 점검제13조 · 점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