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목적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변경등록

조건부 등록

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전문학원의 지정 등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장애인보조견의 기준

강사등의 선임 등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강사업무의 겸임 등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기능검정의 실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육이수증명서

휴원ㆍ폐원 신고절차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운전경력의 증명 등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어린이의 보호

출석지시서

수수료 등

수수료 징수의 대행

수강료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표시장의 수여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위임규정

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규제의 재검토

부득이한 사유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과태료의 납부 등

단속대장 등

과태료의 감경기준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과태료 징수수수료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차로의 설치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정비불량표지 등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실외이동로봇의 기준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유아보호용 장구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인명보호장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어린이 보호표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보호자 동승표지

안전운행기록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음주운전 방지장치

지정의 취소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

도로공사신고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열람부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부담금의 납부 등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수강료 등의 게시 등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운전면허의 조건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신호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기능시험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신호등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운전면허증의 확인

안전표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의 파기

운전면허증의 갱신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운전면허증의 수령

수시 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임시운전증명서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