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8-01 · 소관 - · 총 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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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2-24 · 시행 2026-08-01 · 조문 20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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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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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제100조 변경등록 제101조 조건부 등록 제101의2조 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제102조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제103조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제104조 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제105조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제106조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제107조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제108조 제109조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제10의2조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제110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제111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제112조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제113조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제114조 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15조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제116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117조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제118조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제119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제12조 장애인보조견의 기준 제120조 강사등의 선임 등 제121조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제122조 강사업무의 겸임 등 제123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제124조 ~ 제145조 (30개)

제124조 기능검정의 실시 제125조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제126조 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제126의2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7조 교육이수증명서 제128조 휴원ㆍ폐원 신고절차 제129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제129의2조 운전경력의 증명 등 제129의3조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제13조 어린이의 보호 제130조 출석지시서 제131조 수수료 등 제132조 수수료 징수의 대행 제133조 수강료 제134조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제135조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제135의2조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6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제137조 표시장의 수여 제138조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제138의2조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9조 위임규정 제14조 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제140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제141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4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제143조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제144조 과태료의 납부 등 제145조 단속대장 등

제146조 ~ 제2의2조 (30개)

제146조 과태료의 감경기준 제147조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제148조 과태료 징수수수료 제149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제14의2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제14의3조 제14의4조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제15조 차로의 설치 제150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제151조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제152조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17조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제18조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제19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2조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제20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제21조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제22조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제23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제24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제25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제26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제27조 정비불량표지 등 제27의2조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제27의3조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28조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제28의2조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제29조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제2의2조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제2의3조 ~ 제38의2조 (30개)

제2의3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의4조 실외이동로봇의 기준 제3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제30조 유아보호용 장구 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32조 인명보호장구 제33조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제33의10조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제33의11조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제33의1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제33의13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제33의2조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제33의3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제33의4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제33의5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제33의6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제33의7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제33의8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제33의9조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제36조 어린이 보호표지 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제37의2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제37의3조 보호자 동승표지 제37의4조 안전운행기록 제37의5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제37의6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제38조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제38의2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39조 ~ 제59의2조 (30개)

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3의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4조 지정의 취소 등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제41조 제42조 도로공사신고 제42의2조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제43조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제44조 제45조 열람부 제46조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제46의2조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의3조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의4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47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제49조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제5조 부담금의 납부 등 제50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제51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2조 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4조 운전면허의 조건 등 제54의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제56조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제57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제58조 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9조 제59의2조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제6조 ~ 제83조 (30개)

제6조 신호기 제60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제61조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제62조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제63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제64조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제65조 기능시험 제66조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제67조 도로주행시험 제68조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제69조 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제7조 신호등 제70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제71조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제72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제73조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제74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제75조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제76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제77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8조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의2조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의3조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제79조 운전면허증의 확인 제8조 안전표지 제80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80의2조 운전면허증의 파기 제81조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82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제83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제83의2조 ~ 제99조 (20개)

제83의2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83의3조 운전면허증의 수령 제84조 수시 적성검사 제85조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제86조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제87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8조 임시운전증명서 제89조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제8의2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9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제90조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92조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제94조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제95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96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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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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