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13조 (회담사료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담사료를 이용하여 기획 전시, 책자 발간 삽입 사진, 기타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문으로 회담운영연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담사료를 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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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사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담사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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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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