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건립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물 건립 장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 취지에 부합되는 장소를 선정한다.1. 전쟁사 및 전쟁교훈에 대한 사실 연구와 보존가치가 큰 곳2. 대상자 및 대상 부대의 공적이 있었던 곳 또는 인근지역3.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민교육의 효과가 큰 곳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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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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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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