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전적기념물의 폐기)

전적기념물은 최초 건립 당시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1. 건립연도가 오래 경과되어 심하게 노후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형 유지가 불가하여 전적기념물의 품위를 저하 시킬 경우2. 전적기념물 건립 당시의 취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질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전적기념물의 폐기가 요구되어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