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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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
②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자 중「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다른 법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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