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결과가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실시 하려는 자는 결과와 사유에 따라 국외출장계획을 시정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소집을 통한 심사ㆍ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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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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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심사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