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국일 14일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일 7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동일한 목적의 국외출장에 대해 두 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주관기관 이외의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국일 14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일 10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인사 담당 과장에게 허가 요청을 의뢰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의뢰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출국일 7일 이전까지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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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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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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