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3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검찰 양성평등정책 세부 추진계획3. 검찰 양성평등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검찰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은 제7조에 따른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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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제5조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운영제6조 · 사전 협의제7조 ·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제8조 · 위원회 업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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