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16조 (협의양도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1,000제곱미터(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 이상의 토지를 협의양도한 자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양도한 토지가 개발사업구역 경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개발사업구역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개발사업구역외 토지를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3.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산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4.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외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