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6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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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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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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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세부내역

[별지 1]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세부내역 조성원가 항목 | 세부내역 용지비 | 용지매입비(매립면허양도양수대금 포함),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 부지조성 공사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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