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분과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주관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각 위원 및 규제업무 담당관(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

④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사무관 등 안건을 설명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규제심사 의견서 및 회의결과를 각 위원 및 규제업무 담당관(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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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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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분과위원회 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