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2명 이하의 민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2명 이하의 민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환경 및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관(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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