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2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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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관련한 규제ㆍ법률적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을 둔다.1. 규제ㆍ법률 전문위원2. 시민사회 전문위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관련한 규제ㆍ법률적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을 둔다.1. 규제ㆍ법률 전문위원2. 시민사회 전문위원
②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은 규제ㆍ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 또는 환경 및 에너지분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각각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 및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각각 2인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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