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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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한다.1. 안건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안건의 중요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업무 담당관(과장) 또는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