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략물자의 확인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북한으로 물품등을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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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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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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