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0조 (냉난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장 내의 냉난방설비는 유치장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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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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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