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당사자는 제4조제2항의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1.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가. 계약서, 부속약정서 등 주요 서면 교부 시스템 구축나. 주문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2.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3.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4. 내부 분쟁조정절차의 마련 및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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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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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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