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공정위의 지원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공급업자ㆍ대리점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3. 중간점검4. 협약이행 평가5.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6. 표준협약서의 제정ㆍ보급7.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8.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9. 그 밖에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협약절차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매출액ㆍ대리점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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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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