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6조 (위반행위 조사 확인)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경유) 제목 출석요구 1. 우리 청(지청)의 조사결과 귀하는 20 . . .「○○ 법」 제 조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보고 등)을 요구하오니…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경유) 제목 검사통지 1. 우리 청(지청)에서는 귀사가 20 . . .「○○ 법」 제 조의 법 위반사실이 있어 귀사의 사무소(영업소)의 장부ㆍ서류, 물건의 검사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경유) 제목 자료제공 요청 1. 우리 청(지청)에서 20 . . . ○○에 대한 ○○○ 점검(실시)결과 「○○ 법」 제 조의 법 위반 사실이 있어 조사입니다. 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4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4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4호서식] |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