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징수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2.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3.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8조 · 과태료 부과의 요청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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