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4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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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손해배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