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정책관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대상은 국방부, 각 청,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 기관, 각 청 소속기관, 각 군의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교육훈련부대 및 기관의 피교육생 등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부대 및 기관의 피교육생 교육은 당해 부대 및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그 예하 부대 및 기관의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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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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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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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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