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5조 (복무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복무관리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명령ㆍ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ㆍ전자기기 등에 의한 TV시청ㆍ게임, 신문구독ㆍ독서 및 사적통화 등 근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청원경찰은 외래인의 방문 시 「중앙전파관리소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청원경찰은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목적지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⑤청원경찰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청원경찰 조직 내의 근무기강 및 업무에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⑥청원경찰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반장 및 조장은 조원들의 근무상태를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으며 조원들은 반장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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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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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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