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0의2조 (마약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 3. 26.>1. 마약 생체시료 업무가.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대마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임시마약류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마. 비규제 남용약물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바. 톨루엔,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사목에서 이동>2. 마약 모발 업무가.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대마성분의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의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임시마약류 생체시료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마. 비규제 남용약물의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바. 손ㆍ발톱 등 경조직에서 마약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사. 표준물질 생산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아. 숙련도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3. 압수마약류 업무가.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대마 관련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의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임시마약류의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마. 비규제 남용약물 관련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바. 톨루엔,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관련 압수품(시너, 접착제, 풍선류 및 도료 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22.>사. 삭제 <2024. 4. 22.>4. 마약류 프로파일링 업무가. 순도시험, 이동식별, 유연관계분석 등 마약류 프로파일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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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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