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디지털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상연구 업무가. 영상향상 및 복원, 영상 내 상황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영상 내 차량번호ㆍ차종ㆍ교통신호ㆍ주행차로 등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아날로그사진, 필름의 위ㆍ변조 및 항공사진 등 특수사진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디지털포렌식 연구 업무가.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디지털 영상 및 데이터의 위ㆍ변조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의 복구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컴퓨터 단층 촬영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 27.>3. 생체인식연구 업무가. 얼굴 비교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신장 및 외형 계측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영상 내 피사체 동일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 8. 27.>5.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가. 디지털증거물인증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나. 디지털증거물인증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음성ㆍ음향 연구 업무가. 음성에 의한 개인식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녹음저장매체의 편집여부에 관한 사항다. 기계음ㆍ주변음의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합성음성 및 변조음 분석과 복원에 관한 사항마. 도ㆍ감청기기의 확인에 관한 사항바. 기타 음성ㆍ음향학적 분야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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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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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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